국민의힘이 '장바구니 소득공제'로 1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짜 돈 100만원,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연말정산 100만원 지원,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8일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심사에서 새로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가구당 연말정산 100만원을 지원하고 안심전환대출의 대출한도를 최대 5억원까지 늘리는 등 총 2조원 규모의 증액 사업을 확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연말정산 100만원 지원과 더불어 '민생, 약자, 미래' 3대 축의 심사 대원칙과 20개 주요 증액사업을 공개한 바 있다.
언제부터 적용?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 현금영수증)로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내년도 연말정산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여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렸다. 또한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 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하고 2층 전기버스 확충에도 101억원을 추가로 늘린다는 희소식을 알리게 되었다.
또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요건도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연말정산 100만원 지원과 더불어 국민을 위한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출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 완화 정책과 연말정산 100만원 지원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다.
현행 주택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고 대출한도도 내년부터 기존 3억 6,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2,342억원의 예산을 동원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100만원 지원과 마찬가지로 희소식이다.
연말정산 100만원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 및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 빠르게 상승하는 물가와 주택 담보 등 국민들의 짊어져야 할 부담들을 연말정산 100만원 지원과 같은 정책으로 어깨의 무거운 짐을 한결 가볍게 해주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연말정산 100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 여기가 끝이 아니다.
연말정산 100만원 지원 이외에도 수많은 정책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 정책들은 오로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되었다.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고금리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도 정책이 적용된다. 소상공인 약 3만 명에게는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시중은행 대출이자 중 1~2% 차액을 보전하도록 180억의 예산이 새로 투입된다고 한다. 또한, 589억을 증액해 취약계층 농수산물 바우처 대상을 확대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연말정산 100만원 지원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도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소아 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 신설 등 의료비 지원 등에 345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근로지원을 위한 예산 또한 260억원 늘리는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미래 세대와 지역상생 살리기
영유아,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를 추가 5% 인상(1천 413억)하는 것을 비롯하여 어린이집 교사겸직수당을 월 7만 5천원, 보육교사 담임수당을 2만원, 연장보육교사 수당을 1만원씩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리고 초등 돌봄 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390억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유료인 EBS 강의를 무료화하는 등 사교육비 절감에 130억원을 추진해 아이를 둔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도 마련했다.
이뿐인가? 참전명예와 무공영예, 4.19혁명 공로 수당을 월 4만원씩 인상하고, 북한 미사일 다충 요격 능력 정상화를 위한 예산(300억원)을 신규 반영한다는 소식도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5조 6,000억원 삭감됐고, 노인 일자리 예산도 삭감된 부분은 복원하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 예산도 추진중이라 한다.
국민의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모두 현실에 반영되는 것은 국민에게 믿을 수 없는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더불어 일반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까지 배려하는 정책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현재 연말정산 100만원 지원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대거 쏟아지고 있다.
밝혀진 정책들이 모두 시행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적어도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국민 모두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말정산 100만원 지원과 더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날이 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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